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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또는 미납 통행료 자동결제) 이용 차량이다. 폐쇄식 구간이란 들어갈 때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를 찍고 나갈 때 요금을 정산하는 구간을 뜻한다.
기본요금 무료는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지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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