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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8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베스트 정책 4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먼저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차기 서울시장이 추진해야 할 베스트 과제로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부지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과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와 생태하천 복원 △2035 내연기관차 퇴출 및 서울 전역 운행제한 확대를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차진 인천시장이 추진해야 할 베스트 과제로 △인천형 돌봄 특화사업 추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인천대공공의대와 제2의료원 설치 △서해5도평화 정착을 위한 법제정 등 제도화 △남촌산단 대신 생태도시공원 추진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제안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주권 기본조례와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공개 조례 제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산업재해 예방 및 지역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단체장이 추진해야 할 베스트 정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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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연대는 행정수도 완성, 금강-장남들-중앙공원-금강수목원 생태축의 공식화 및 공공자산 통합 관리, 세종시민 NGO센터 설립 등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강화를 제안했고,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참여조례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해상풍력·태양광) 확대, 울산의료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 낙동강 보 개방 및 식수원 해결, ‘대구 청년재단’ 및 ‘청년 전태일 라키비움’ 설립 등을, 부산참여연대는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시민정책제안 플랫폼 구축, 동네 자치와 마을공동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공개,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발표한 베스트 정책을 서울·인천·대전·세종·충북·울산·대구·부산·제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4월 23일에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단해야 할 워스트 정책 34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로써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낭비 사업,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 위탁 사업, 단체장의 치적 쌓기 정책사업 등을 선정했다는 참여자치연대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차기 서울시장에게 종묘 앞을 초고층 개발지로 만드는 세운지구 재개발, 한강을 생태공간이 아닌 개발상품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남산 곤돌라 설치 추진, 녹지를 명분으로 한 초고층 난개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 등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차기 인천시장에게는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 인천개최 추진, 남촌일단산업단지 추진,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 사업화 등의 중단을, △차기 대전시장에게는 보물산 프로젝트, 클래식음악전용 공연장, 고향사랑기부금 '과학자 시계탑' 건립 등의 중단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세종시장 : 세종보 재가동,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충북도 : 충북레이크파크르네상스 청남대 개발사업 △울산시 : 울산왜성 해자 복원(울산학성 물길 복원) 사업, 태화강 보트사업, 공업축제 △울산 울주군 : 간절곶 식물원, 신규 핵발전소 유치 △울산 남구 : 외황강 문학상 등을 워스트 정책으로 꼽았다.
또한 △대구시 : 낙동강 보 가동, 박정희 우상화 사업,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졸속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산시 : 이기대예술공원과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추진, 황령산 난개발 추진, 해안가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여협상제 추진, 낙동강의 철새를 떠나게 하고 낙동강 생태를 파괴하는 대저대교 추진 △제주도 : 도민 결정 없는 제주제2공항 강행 추진,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돈 먹는 하마)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대중교통 BRT 졸속 사업 추진 등을 워스트 정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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