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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저작권수사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6000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 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한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자동 등록(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총 1억2000만 원에 달하며 해당 수익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웹하드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면서도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수년간 헤비업로더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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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008년 헤비 업로더 6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2012년 웹하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최대 453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과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헤비 업로더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은 헤비 업로더에 대해 과거와 달리 단순 벌금형에 머물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나아가 문체부는 이러한 영리·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개정된 법률은 2026년 8월11일부터 시행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다”라며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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