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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는 3일부터 유상운송용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거나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보험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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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력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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