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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기본사회 정책으로 혁신을 이끌어온 경기도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박승원 시장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그동안 8년간이 기본사회의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것을 촘촘하게 연결된 기본사회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개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도시를 완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민선7·8기 8년간 복지·교육·돌봄·경제·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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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전국 최초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전국 최초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 완성 등 수많은 ‘최초’의 기본사회 정책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기반 위에서 기본관계, 찾아가는 그냥드림 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시는 민선7·8기를 거치며 교육, 복지, 돌봄, 경제,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8년에는 중·고교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해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 완성을 이뤄 기본교육 분야에서 주목받았다.
2022년 경기도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했고, 2023년 전국 최초로 어르신 인지건강을 위한 다감각 실내형 정원인 ‘인생정원’을 조성해 인지건강과 공동체 문화 활동 증진에 나섰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생학습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50대 시민들에게 학습지원금을 지급해 배움의 기회를 보장했다.
2024년에는 수도권 최초로 첫돌을 맞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지급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했다. 같은 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생활 안정에도 힘을 보탰다.
2021년부터 운영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때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상담과 복지자원 연계를 체계화하며 경기도 내 최다 상담 연계 실적을 기록하는 등 ‘광명형 복지안전망’ 모델로 발전시켰다.
지난해 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 시비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이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상승 효과를 내며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광명시는 교육·복지·경제·돌봄·건강·에너지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권 보장 정책을 확대하며 기본사회 실현의 토대를 다져왔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에도 집중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사회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정책 추진의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 지원 체계를 담았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하고 제도화한 기반이라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시민 대표, 사회·복지·경제·교육·환경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4월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팀장들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조례와 조직, 위원회, 실무 협업체계를 아우르는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며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시민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와 행정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연결했다.
공모전에서 제안된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사업’도 가정의 달인 5월 추진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사업’, ‘60대 건강실천 지원금 지원사업’ 등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 이후에도 ‘우리가 만드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
시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로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회적 관계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기본관계’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일 전국 최초 청년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LIME)’을 선보였다.
최근 ‘관계 형성’마저 비용이 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도 ‘찾기 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장했다. 그냥드림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 식료품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현재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정책 공백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생애주기별 핵심 정책 과제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실행 전략, 신규 기본사회 정책 발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9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대가 변하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정책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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