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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연일 충돌하며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겨냥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직격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관치경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정치쟁점화에 돌입했다.
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참전했고, 이에 반해 국민의힘 소속 호남 출신 인사들은 ‘삼전닉스 호남行’을 적극 환영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에도 국민의힘이 ‘삼전닉스 호남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 지역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반도체 인프라와 사업성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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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근 장성호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 RE100 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는 기사 내용을 직접 적었다.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尹 정부에서도 호남이 반도체 공장 입지 요건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린 만큼,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 6건을 잇달아 올리며, 삼전닉스의 호남 투자를 정부가 압박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또한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용수 부족, 입지 부적합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다만 수십 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도 나서 국민의힘 주장을 일제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에 “한반도 문명의 젖줄을 대온 수자원은 서남권에도 영남과 수도권 못지않게 존재한다”며 “핵심은 국가 차원의 물 관리와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도 X에 올린 글에서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판단을 또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며 힘을 보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물 부족과 수질 문제를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비과학적인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수가 먼저 호남의 기업투자를 환영해야 한다”며 우회적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나경원,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께 호소’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호남은 지난 60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산업화 이후 60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규모 민간투자는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 집중돼 왔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호남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민주당 지지기반인 호남에 투자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공개 토론에 나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과 관련해 하루 동안 SNS에 다섯 차례나 글을 올리며 연일 반박에 나섰다”며 “국가적 현안을 두고 국민과 토론하기보다 SNS를 방패 삼아 일방적으로 글만 올리는 이재명식 말 정치에 국민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SNS 말 정치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말고 국민 앞 공개 토론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 의문과 우려를 대표해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을 전당대회라는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시기에 맞춰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호남에 핵심 수요기업도, 반도체 생태계도 없는데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며 “심지어 내란청산은 호남에 반도체 건설이라는 말까지 이미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생태계도 없는 새 땅을 8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점지하고 있다”며 “이것은 산업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보상이며, 기업을 그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절차도, 유치경쟁도 없는 깜깜이 밀실 속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가고 있다”며 “내일(29일) 발표를 취소하고 그동안의 밀실정책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국민의힘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됐는가를 정부가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결정됐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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