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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열풍 속에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통관보류 건수 1241건보다 177% 늘어난 규모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2.8배에 달했다.
반입 경로는 뚜렷하게 갈렸다. 국제우편은 사실상 인도발 물량에 집중됐고 여행자휴대품은 일본발 반입이 가장 많았다. ‘저렴한 제네릭 중신의 인도산은 우편,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오리지널 제품은 일본에선 휴대’라는 형태의 유입 경로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의약품 지정 규정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세관 적발 시 통관이 보류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뒤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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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는 국제우편에서 가파르다. 국제우편을 통한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까지 2940건으로 166%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2.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발 쏠림이 압도적이었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보류 2940건 가운데 2811건이 인도발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었다.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적지 않았다. 올해 5월까지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본발이 319건으로 6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는 125건으로 25.0%였다. 이외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이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 두 국가가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의 88.6%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비만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약품은 제조·유통 과정과 보관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유통 과정이 불명확하면 약효와 안전성 모두 담보하기 어렵다.
정 의원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우편은 인도, 여행자휴대품은 일본에 집중되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와 해외 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며 “관세청과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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