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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확대,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등을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일은 8월20일이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려는 노동자다.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 사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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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기 육아휴직 사용하고 1주 또는 2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노동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4시간 근무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면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바뀐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근무는 4시간만 했지만 원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사업장에 30분 더 머무는 불편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하루 4시간 근무자가 늘고 있는 점을 제도 개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퇴직급여 등은 기존과 같이 최종 3년분이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노동자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퇴직급여 체불 범죄도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지원 제한 대상이었으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업주 책임과 국민 감시 기능이 함께 강화된다. 하반기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 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한 경우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무거워진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수사·재판 목적으로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산업재해 원인조사 보고서도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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