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출 ‘추가’로 받았다면… 철회권도 ‘새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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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마다 14일 다시 적용
원금·이자는 갚고 중수료는 면제
7월 신규 대출부터 즉시 적용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6-30 12:00:00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개선해 7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약관대출부터 대출 건별 청약철회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스카이데일리

보험계약자 A는 지난달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뒤 한 달 후 추가로 자금을 빌렸다. 이후 추가 대출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철회할 수 없었다. 보험사가 추가 대출도 기존 대출의 증액으로 보고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보험사가 대출정보를 계약별이 아닌 대출 건별로 관리하면서 추가 약관대출도 각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상품도 계약서류 제공일이나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개선해 7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약관대출부터 대출 건별 청약철회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사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면서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이후 추가 대출도 철회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에 “기존에는 추가 약관대출을 새로운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증액하는 개념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에도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약관대출 정보를 보험계약 단위가 아닌 대출 건별로 관리한다. 앞으로는 추가 약관대출을 받을 때마다 각각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새로 부여해 소비자가 대출별로 철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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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는 중도상환과 다른 제도인 만큼 법정 기한 안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다만 소비자는 대출 원금과 반환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갚아야 하고,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부담한 부대비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은 약관대출 취급 과정에서 건별 청약철회권을 보장한다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 스크립트와 모바일 앱 등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에도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금융업계와 함께 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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