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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민생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즉각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AI 미래산업 육성까지 국회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연금개혁·기후위기 대응·국가균형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 돼 국민께서 부여하신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악용을 방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운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도 개정해 입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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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는 정쟁이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가”라고 묻고는 “자리싸움에 매달려 민생을 내팽개치는 정당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임시국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반쪽 국회’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며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막상 상임위가 가동되며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마냥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민주당 역시 ‘여당 독주’ 프레임에 갇힐 경우 불어닥칠 비판여론이 부담이다. 일정 시간 후 양당이 타협점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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