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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서민층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취약 차주들의 가계 숨통을 틔워줄 ‘금융 사다리’가 본격 가동된다. 민간 금융사 자체 신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급하되 최고금리 상한선을 15.27%로 묶은 중금리대출 상품이 출시되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저축은행업권은 29일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하고 첫 판매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비롯한 금감원 중소금융감독국장,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등은 서울 중구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아 초기 상품 출시 상황과 현장 반응을 점검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용대출이다. 4월27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1차 출시에는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총 6개 주요 저축은행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차주다. 출시일 기준 평점으로 환산하면 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가 해당하지만 세부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이다. 최종 한도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거쳐 기존 이 상품의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과 금융회사의 자체 산출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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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리 부담 완화다. 1차 출시기관 기준 금리는 연 5.9%에서 15.27% 사이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품의 최고금리 상한선을 기존 중금리대출(16.51%)보다 1.24%p 인하한 15.27%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인 만큼 사후 관리는 엄격하다. 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주택구입금지 약정’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서민 지원 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약정을 위반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며, 아울러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물론 이번 중금리 대출 상품 이용도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 이용 편의성도 끌어올렸다. 각 금융사 모바일 앱이나 전화, 영업점 방문을 통한 직접 신청은 물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도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주요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서도 여러 금융사의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해당 상품이 민간 금융기관 자체 신용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들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취약차주들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서민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업계 역시 상생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상품의 시장 안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4개 저축은행이 올 하반기 추가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시중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전 금융권으로 취급 기관을 넓혀 추가 출시를 이어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대출 공급 실적과 시장 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한편, 서민층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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