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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마지막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업장을 뒤로 하고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명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감내 가능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폐업을 앞당기는 마지막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매출 부진과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요금 부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추가로 오를 경우 벼랑 끝이 아닌 이미 벼랑 아래 떨어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기반마저 잃게 된다는 절박함이다. .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생존선
송 회장은 “꺼져가는 소상공인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상생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안이 도출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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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배경은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부채 이자, 공공요금 인상에 인건비까지 겹친 복합 위기가 원인이다. 더 이상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고용을 줄여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 월 환산액 215만6880원이다. 2025년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 시급은 이미 1만2000원을 넘어섰고 추가 인상 시 1만3000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수익 191만원의 역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는 613만4000개, 종사자는 961만명에 달한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 밀착 업종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변동이 곧바로 현장 비용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소공연은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이 191만원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근거해 월 83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장님이 숨 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 버는 현실”이라는 호소가 나온 배경이다.
최근 물가 상황도 부담이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202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도 3.3% 올랐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서비스 가격과 외식 물가로 번지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이어진 절규
세종 기자회견은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의 연장선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전국에서 상경한 소상공인 3000여명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중단,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요구했다. ‘골목상권 사망’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한 집회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도 같은 입장을 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현장의 지급능력을 외면한 결정은 폐업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만 선호되는 현상을 ‘최저임금의 역설’로 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첫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결 넘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구
소상공인업계의 요구는 동결에 그치지 않는다. 업종별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처럼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수도권과 지방, 고수익 업종과 생계형 업종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현장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논리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지키는 제도다. 그러나 지급 능력을 잃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 선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임금을 깎자는 구호가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떠밀린 이들에게 폐업 외 남은 선택지를 달라는 위기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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