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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가 관내 전역으로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대를 확대하고 고궁·전통시장·관광지 주변 단속은 계도 중심으로 탄력 운영한다.
8일 구는 이번 조치가 주민 생활 불편과 상권 이용 제약을 줄이고 구민과 관광객이 종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단속 완화 시간대 확대, 관광 밀집지역 계도 중심 운영, 고정형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 조정이 핵심이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 완화는 점심 시간대 CCTV 16개소에만 적용됐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운영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상권 이용객과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완화 대상을 종로 전역으로 넓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을 유예한다. 이 시간대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현장 계도에 무게를 둔다.
다만 안전을 해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세워진 차량은 단속을 이어간다.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차량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현장에서 확인해 조치한다. 건물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를 막아 주민 이동을 방해하는 차량 역시 단속 대상이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속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 취하고 CCTV 단속은 하지 않는다.
이는 고궁과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과태료 부담 때문에 종로 방문을 부정적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방문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 관광 밀집지역 단속 방식을 조정했다.
다만 관광지 주변이라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세워진 차량이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단속한다. 단속유예 확대가 무질서한 주정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계도도 병행한다.
고정형 CCTV 운영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구역별로 단속 시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은 없앤다.
구는 단속 시간 통일로 운전자 혼란을 줄이고 심야 단속 폐지로 주민들의 야간 주차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기준이 단순해지면 불필요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의 지난해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 건에 달했다. 구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규제 중심의 주차 행정을 상권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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