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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 위로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국의 잇따른 구두 개입과 달러 매도 조치도 치솟는 환율을 주저앉히기엔 역부족이다. 환율 향방이 올 하반기 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환집중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나금융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이례적이라고 진단한다. 적정 가치(1330~1350원)를 200원 이상 웃돌 뿐 아니라, 변동성이 베트남 등 동남아 통화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까닭에서다. 이러한 이유로 원화가 ‘이류 통화’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은 견고하다. 올해 4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다 외환보유고도 적정 수준을 유지 중이다.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지난 1분기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미국(0.5%)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미 외환 당국 모두 안정을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등 환율 하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양호한 여건에도 환율이 치솟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외환시장을 지배하는 심리적 불안 탓이다. 최근 달러 예금이 급증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난 데다 외국인 자금 이탈마저 지속되며 외환시장의 압박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더 심각한 징후는 국제수지표상 원인이 불분명한 외화 유출을 뜻하는 ‘오차와 누락’ 항목의 적자 폭이다. 올 4월까지 누적 적자만 118억 달러에 달해 동기 경상수지 흑자의 11%를 집어삼켰다. 이는 외환위기(1996년 70억 달러)와 금융위기(2008년 83억 달러) 당시 연간 수준을 불과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한상춘 연구자문위원은 “국내 유입 외화를 즉시 원화로 환전하는 외환집중제나 해외 투자 시 달러 가변예치제' 등 강력한 단기 특단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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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보고서 등에서 경고한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의 현실화다. 정치적 논리가 재정을 압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 현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인수하는 ‘부채의 화폐화’로 이어지기 쉽다. 보고서가 이러한 악순환이 결국 물가가 폭등하는 ‘갤로핑 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경기 부양 효과도 미미하다. 선진국처럼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면 국채 발행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유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재정 정체(fiscal stagnation)’에 직면하게 된다. 한 연구자문위원은 “국채금리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행(BOJ)은 엔저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70%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국가부도 위험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과는 엔·달러 환율이 161엔대까지 치솟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율을 잡기 위해 무작정 기준금리를 올렸다간 국가부도 위험을 높여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수를 둘 수 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궁극적인 해법은 재정 지배가 아닌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에 있다는 게 보고서 제언이다. 무조건적 긴축이 아닌 공공부문 효율화와 페이 고(pay-go) 원칙 등을 통한 재정수지의 혁신을 뜻한다.
또 국가채무 관리는 사후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한 연구자문위원은 “금리 변경을 중앙은행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특정 기준을 따르게 하는 통화 준칙처럼, 재정 역시 적자와 부채 규모를 GDP의 일정 범위 내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또 “공공성이 강한 재정 준칙은 가능한 최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도록 제도화해야만 외환시장과 거시경제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대안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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