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했고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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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밝힐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안인 만큼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출범시켰고 선관위 개혁 TF를 통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야당 추천 특검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특검을 빌미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거둬낼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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