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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12월31일부터 ‘노조’처럼 단체를 꾸려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약조건과 광고·판촉행사 등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과 가맹본부의 협의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가맹점주들이 모여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 같은 브랜드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30명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14일 더 미룰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본사가 협의에 응하는 건 의무지만, 수용은 본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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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수의 가입자가 전체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뒀다. 등록단체 가입자가 같은 브랜드 전체 가맹점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본사는 같은 브랜드에 등록단체가 여러 곳이면 다른 단체에도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사안을 곧바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협의 요청에도 제한을 걸었다. 본사가 개별 가맹점주와 이미 약정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안은 180일이 지나야 단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를 마친 단체도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간에는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정했다. 회의에는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 등록단체 구성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양측을 적법하게 대리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동원해 만든 이른바 ‘어용단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했다. 본사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해 자율적인 단체 구성을 침해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단체도 취소 대상이다.
등록단체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구성원 명부 등이 바뀌면 항목별 기한에 맞춰 변경등록해야 한다. 등록과 변경등록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다.
공정위는 9월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되면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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