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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아파트의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한 입주민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에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다.
A씨는 특정 매물을 두고 “○○억 원 이상이 정상” “국평은 최하 ○○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구체적인 매물 하한 가격을 제시했다.
자신이 주장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광고한 인근 중개업자들을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거나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표현해 중개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나 피해 사례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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