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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소비자 배달비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의 배달비 0원으로 설정하도록한 강제한 행위, 자전매입과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점 445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 주문의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정하는 특약을 넣었다. 해당 조건은 이후 기본거리 1.5㎞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100m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됐지만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본사는 가맹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특약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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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일정액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며 부당한 가격구속으로 판단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함께 적발됐다. 비에스비푸드는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을 2018년 1000만 원에서 2020년 2000만 원, 2021년 5000만 원으로 높였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에 11억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약 1억2000만 원을 실제로 받았다.
또한 가맹점의 자점매입 규모는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위약금이 과도했다. 미납 가맹점에는 물품공급 중단과 민사소송 등으로 납부를 압박했다.
이외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대기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희망자 14명에게 제공한 확인서에는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내용도 빠졌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재발방지와 가맹점 통지, 관련 계약조항 삭제·수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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