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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전권을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응답자의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지역은 물론,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2.4%로 각각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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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반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전권을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로 나타났다. '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35.6%에 그쳤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57.6%에 달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지지층, 호남권에서 '잘못한다' 는 응답을 앞섰다.
정부의 주식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38.3%에 불과했고, '잘못한다'는 응답은 54.2%로 나타났다. '잘한다'는 응답은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지지층, 호남권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을 앞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잘한다' 45.7%, '잘못한다' 51.7%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3.3%, 국민의힘 24.9%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 병행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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