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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대 시중은행에서 보고된 금융사고의 대부분을 사기가 차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보고된 금융사고는 30건, 사고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사기는 26건·236억1400만원으로 건수의 86.7%, 사고금액의 99.7%다. 횡령·유용은 4건·7200만원이었고 업무상 배임과 도난·피탈은 없었다.
사기 쏠림은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2024년 12건이던 사기는 2025년 61건으로 다섯 배 이상 늘었다. 2017~2024년 8년간 보고된 사기를 모두 합쳐도 62건으로 지난해 한 해와 1건 차이다. 사고금액도 앞선 8년 누적 931억1900만원보다 지난해 한 해 1868억7400만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다만 대형 사고가 적발되면 판도는 곧바로 바뀔 수 있다. 연도별·유형별로 건당 사고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2024년 업무상 배임이다. 8건의 사고금액이 968억2900만원으로 건당 약 121억원이었다. 2022년 업무상 배임도 2건·155억5000만원으로 건당 77억7500만원, 같은 해 횡령·유용은 12건·720억700만원으로 건당 약 6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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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가 어느 유형에서 적발됐느냐에 따라 그해 금융사고의 주도 유형도 달라졌다. 2022년에는 횡령·유용이 전체 사고금액의 80.5%였다. 2023년에는 사기가 64.8%로 가장 컸지만 전체 금융사고액 자체가 46억6800만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업무상 배임이 79.9%로 다시 판을 뒤집었다.
지난해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2025년에는 전체 금융사고 80건 가운데 사기만 61건이었다. 올해 1~7월에도 30건 가운데 26건이 사기다. 지난해 사기 사고금액은 건당 약 30억6000만원, 올해는 약 9억1000만원이다. 과거 횡령·배임처럼 일부 대형 사고가 연간 통계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 건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사고금액에서도 2025년 80.6%, 올해 99.7%로 1위에 올랐다.
횡령·유용은 건수가 비슷해도 사고금액 편차가 컸다. 2019년과 2022년 모두 12건이었지만 사고금액은 각각 12억6200만원과 720억700만원으로 약 57배 차이가 났다. 2024년에도 11건으로 건수는 비슷했지만 사고금액은 7억2100만원에 그쳤다.
전체 기간으로 넓히면 업무상 배임의 건당 사고금액이 약 51억8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사기는 149건·3036억700만원으로 건당 약 20억4000만원, 횡령·유용은 90건·900억7600만원으로 약 10억원이다.
사고 방식도 유형마다 달랐다. 횡령 사례에서는 은행 직원이 본인과 지인의 계좌에 실제 현금을 넣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는 ‘무자원 현금 입금’을 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편취했다. 사고금액은 37억4900만원이다. 업무상 배임 사례에서는 직원이 지인 등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해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했다. 사고금액은 23억800만원이다. 외부인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22억2100만원을 편취한 사기도 있었다.
다만 사고금액이 고스란히 범죄자에게 넘어간 돈은 아니다. 부당대출처럼 문제가 된 대출 자체가 사고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 사고금액은 범죄수익보다 금융사고로 ‘오염된’ 대출과 거래의 규모에 가깝다. 통계는 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고접수일 기준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대형 사고가 적발되면 과거부터 이어진 사고금액이 한꺼번에 잡힐 수 있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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