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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오전 7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기관들이 연이어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60일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리스크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비상 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물가 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꼽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며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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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 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22일 자정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8월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보관량 등 매점 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지난 연휴 기간 중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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