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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가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싼 공공임대주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부담을 낮추는 ‘1% 공공임대주택 반영안’을 공식 제시했다.
16일 시는 전날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제시했던 3.75% 반영안에서 주민들의 분담금 가중 우려를 적극 수용하여 ‘1% 공공임대주택 반영’이라는 대안을 도출했다.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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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원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복합행정이 요구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사업시행자)·관계 부서·실국장·광명시장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신설·운영하여 구역별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 재건축 담당 인력 1명을 즉시 보강했으며 향후에도 전담 인력을 추가 확충해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했다”며 “사전 설명과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협조를 요청해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공공성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그간 중층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당초 17.4%였던 기부채납 비율을 14.8%로 2.6%p 축소해 주민 부담을 낮췄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330%’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2024년 3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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