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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특사경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철회 촉구

박미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2 15:57:20

▲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 등으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박미나 기자 mina09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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