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14억 원 통일' 방안이 청와대에 이어 김민석 대표까지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도민 민심 악화를 내세웠지만, 부자 감세와 부동산 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당·정 간의 엇박자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면서, 2028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종부세 14억 원 통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수도권 민심과 주거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는 종부세 완화론과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개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맞부딪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1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 인터뷰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정부에 ‘14억 원 통일안’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의 어떤 의견이나 당론으로 얘기됐다기보다는 (일부) 의원 사이에 이런 의견이 있다고 브리핑하던 중 나온 것"이라며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 '종부세 14억 원 통일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안으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원내대표도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분명히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진은 남아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12일 "너무 강한 부동산가격 폭등이 있었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14억 원)·비거주(12억 원) 구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 원이면 실거래가로 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 20억 원이 넘은 집이 그리 많지는 않다"면서도 "(공제액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을 지켜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지역 평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이 있다"며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말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이)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종부세 문제도) 적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도 부동산 민심 악화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지역을 다녀보면 민심이 정말 심각하다”며 “종부세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이나 품귀, 대출 규제 등이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살 사람은 살 사람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전세 문제와 대출 문제는 20·30대가 볼 때 사다리를 걷어찬 것처럼 보여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와 민심의 인식 차이도 짚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시간을 가지면 강남 집값을 비롯해서 잡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민심은 ‘지금 당장이 급해'. '지금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대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지점에 있어서 미스매치의 간격을 좁히는 게 우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정 일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세제 완화' 목소리는 가라앉는 분위기다. 윤 의원은 "정책의 틀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민심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한 합리적 해법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수도권 의원들이 소속된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은 토론회를 열었지만, 예상과 달리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박지혜 의원 등 5명만 참석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해 온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