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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의약계가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 임직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 등 보완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체회의 일정을 미뤘다.
공단 노동조합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어 범죄수익 환수율이 8.7%에 불과하다. 미환수된 건강보험 재정은 무려 2조 9160억 원에 달하며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전문적인 수사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의사계는 보험자인 공단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 있다”면서 “왜곡과 남용의 소지가 있는 특사경법을 전면 폐지하라”고 밝혔다. 지역 의사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더했다.
대한병원협회도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수사 기관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도 없다”면서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은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달리 약사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12월 공식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비교적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면허대여 약국, 창고형 약국 등을 정조준해 뿌리 뽑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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