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부부의 이혼 소식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과거 유명연예인들의 이혼 문제가 신문의 1면을 장식했지만 이젠 더 이상 주요 기사 거리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해진 게 사실이다.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 등의 현실적 문제도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의 재산문제도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든 이혼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다음에서 A씨와 B씨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우선 이혼 시 배우자 간의 부동산 이전이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최근 사업가 A씨는 힘든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자문을 구해왔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의 세금 관련 문제는 크게 3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먼저 이혼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때, 이를 부동산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대상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둘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배우자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되찾아 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즉, 한 쪽이 실질적으론 이혼이 결정적 이유이긴 하지만 세법에서는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셋째, 이혼 전이라면 증여로 처리하고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면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방법은 이혼 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적용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세대를 거쳐 받는 부동산 이전이라면 과세가 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평생을 막강한 재력의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B씨, 이혼이야기가 나오자 평소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순순히 이혼위자료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주겠다고 하여 자문을 구해 왔다. 이런 경우의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남편을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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