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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9일 정밀안전진단 C등급인 구미대교의 보수·보강사업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구미대교는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보강·보수 공사가 시급했지만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량 분산과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추진해온 신구미대교 신설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면서 “하지만 양 부처 모두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개의 산업단지에는 1개의 진입도로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관련 담당자들이 탁상공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후된 구미1공단 내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을 비롯한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 및 성능개선사업과 신구미대교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2019년 기준 특별교부세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확보가 없을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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