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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주요주주 A는 신규상장 과정에서 대량보유 신규보고를 하면서 회사 임원을 특별관계자에서 누락했다.
# 상장사 대표이사 B는 6개월 내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해 가격 차이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
# 상장사 임원 C는 재직 중 매수한 주식을 퇴직 후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을 얻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고에 나섰다. 공시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낮은 준수 인식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하에, 당국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30일 지분공시제도가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 등의 보유주식 및 거래 변동을 시장에 공개해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알리고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는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공시 누락과 지연, 단기매매차익 관련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량보유보고(5% 룰)와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는 각각 별도의 의무임에도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신규 상장 시 기존 주주도 보유 주식 변동이 없어도 5일 내 신규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이번 안내가 특정 이슈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 연간 2만5000건 수준으로 많다 보니 일부에서 놓치는 사례가 반복돼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복잡해 단순 실수가 많고, 코스닥 등 일부 기업은 공시 인력이 부족해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를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분 5% 이상 보유 시 신규 보고, 이후 1%p 이상 변동 시 변동 보고,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분공시 대상 범위에 대한 오해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보유 가능 주식 수가 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다.
자본구조 변화에 따른 보고 의무 역시 혼선이 컸다. 유상증자나 주식분할 등으로 대량보유 변동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소유상황보고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공시를 빠뜨리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매매차익 규정도 강화된 적용이 강조됐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동일 종목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종 증권 간 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사 이후에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과징금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강조했다.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기존 대비 10배 상향되면서 단순 실수라도 부담이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국은 위반 적발 시 행정제재뿐 아니라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매매차익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공시하도록 해 시장에 공개하는 절차도 유지한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교육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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