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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최근 군(軍) 기강해이 문제가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이은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대남도발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군 장병들의 기강해이는 유사 시 우리 국민들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 기강해이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 구축 행보에 기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안보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적 사라진 대한민국 군대…“도대체 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하는가”
다수의 국방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군대 내 기강이 급격하게 해이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과 평화분위기 조성에만 몰두하고 그에 부합하는 국방정책을 펼치다보니 현역 장병들의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분석이다. 군복무 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허가 등 편한 군대를 지향하고 내세운 정책들은 군대 내 기강해이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지우고 접경지대 GP 해체 등을 실시한 점 역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군대에 목적의식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강이 해지해 질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병대에 입대해 2014년 병장 만기 제대한 박성관(29·남·가명) 씨는 “현역시절 교동도에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다”며 “군인 시절엔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 하나로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가 주적을 없앴는데 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자부심을 느끼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러 떠난 군인들에게 ‘편안함’을 강조하는 건 정부가 국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알 수 있듯 대남도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방침은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공군으로 입대해 충청남도 서산에서 근무하다 2015년 병장 만기 제대한 문성민(28·남·가명) 씨도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최근 군복무 기간이 줄고 사병의 휴대폰 사용까지 허가되며 현역군인들의 업무 숙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공군 업무는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공군에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편한 군인’ 정책은 시간때우기 급급한 군기 빠진 군대 양성책”
현역 군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육군 우종범(24·남·가명) 씨는 “선배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군인들의 안보의식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가 편한 군대를 지향하는 까닭에 조교들이 신병의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일례로 신병들이 교육을 불량한 자세로 들어도 묵인해 주는 분위기인데 정상적으로 훈련이 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훈계해도 소위 소원수리라 불리는 ‘마음의 편지’를 쓰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마저도 바로잡지 않아 위계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의 방침 때문에 시간 때우기 바쁜 군기 빠진 군인만 양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ROCT(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예비장교훈련단)로 임관해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장기혁(29·남·가명) 씨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사격이라 생각하는데 현역 군인들의 실사격 횟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한다”며 “실전에서 문제없을 정도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사격 훈련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부실해진 안보교육도 문제삼았다. 그는 “군 장병의 정신력이 약화된 배경엔 안보교육이 부실해진 점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안보교육 시간엔 우리나라 항일의 역사나 독립군 역사 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 정도 교육으로는 절대 병사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교육을 통해 왜 군대를 가고 훈련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줘야 하는데 오늘날 안보교육은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상남도에서 복무 중인 한 부사관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없는 게 군기태만의 배경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정부가 친북 정책 등을 펼치며 군인들의 목적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사회적으로도 군인을 대접하지 않는 풍토가 강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스스로가 바보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편한 군대를 양성한답시고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도 허가해 줬는데 윗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도 생각한다”며 “군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와중에 사병들에 대한 통제 강도가 약해지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오늘날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국방비를 대규모로 집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국방비 소모에 대한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군대를 운영할 것이라면 없애는 게 낫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인기몰이 급급해 편한 군대를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현역 군인들의 기강이 바로잡힐 리 만무하다”며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군인을 길러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을 주적에서 지우고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걸 보면 군대를 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 같다”며 “오늘날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은 아예 뒤집어엎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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