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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만 20~34세 가구)의 주거빈곤 문제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년맞춤형 지원책이 부족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되지 않아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20~30대 청년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주거포털을 살펴보면 청년맞춤주택으로 행복주택·사회주택·역세권 청년주택·한지붕 세대공감 등 4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가구가 남는 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세를 주는 ‘한지붕 세대공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중복돼 겹치는 대상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지원 상품이 나와도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와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않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지원자격이 까다로워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이 적고 설혹 당첨돤다 해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 일반 월세와 비교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세대는 집을 사기 위해 달려온 세대였죠.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모으고 빚도 좀 얻어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빚을 갚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고 그런 과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평생을 세입자로 살아가야 하는 최초의 세대가 등장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여전히 정책은 자가소유 위주의, 매매 위주의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에요”
‘민달팽이유니온(이하·민유)’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만든 비영리 시민단체다.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최지희 위원장과 박향진 사무국장, 김경서 정책국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만남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문제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등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독립 후 첫 자취의 씁쓸한 경험 통해, 청년 주거문제의 현실 마주해
민유는 주거취약계층이 된 청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해보고자 결성됐다. 2011년 대학생 8명으로 시작된 민유는 현재 7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한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민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더욱 강해진다는 경험을 통해,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다. 또한 회원모임, 교육, 주거상담, 제도개선, 비영리 주거 모델 달팽이집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15년부터 민유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지희 위원장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자취를 시작하면서 청년주거 문제의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청년주거문제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게 됐고, 당시 주변 지인들이 활동하고 있던 민유에 참여하게 됐으며 지금까지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청년 주거문제는 저의 문제가 됐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청년주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의 부조리함을 느꼈고, 직접 나서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유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한 축을 차지하죠. 하지만 청년에겐 이 축이 없어요”
“한국에서 청년 주거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 정책만 봐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보다는 개발·투기와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울러 청년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직접 증명해야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서 청년들은 또 한 번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박향진 사무국장은 민유의 강연을 듣고 자신이 겪었던 주거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참하게 됐다고 한다.
“사회초년생으로 첫 독립을 하고 겪었던 주거문제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민유의 강연을 듣고 청년 주거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이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청년주거 정책을 살펴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김경서 정책국장은 사회에서 청년 주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냉혹하다고 지적한다. “요즘 청년들은 당장 하루하루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준비 혹은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회는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모든지 할 수 있다고 강요만 하고 있어요. 정부와 사회가 청년 주거문제가 발생되도록 부동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의지가 생겨요. 때문에 민유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변해 한국의 청년 주거문제를 바로 잡아야해요”
주거문제는 청년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사회전체가 관심 가져야”
민달팽이유니온은 한국 사회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청년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 위원장은 1인 가구 주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치솟는 가격을 잠재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집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높았죠. 사실 현실에서 청년주거 문제는 보다 더 영화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집 문제는 거대한 문제죠. 집은 우리사회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단체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에게 가해지는 냉혹한 잣대를 끊어야 한다고 봐요. 청년은 젊으니까 당장 큰 문제는 아니라는 안일한 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져 청년 주거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향진 사무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회 대다수의 인식에 자리잡힐 수 있도록 청년 주거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인상 깊게 읽은 칼럼 중에 ‘슬럼이 사라져서 빈곤이 가려진다’는 글을 읽었어요. 청년 주거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드러내기 조차 힘들다는 느낌을 받죠. 서로 힘든 부분을 드러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소외되는 사람, 계층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관심과 작은 실천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대단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죠. 청년 주거 문제 기사가 났을 때 클릭을 해보고 댓글을 달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돼요. 속담처럼 개천에서 용 날 순 없어도 개천에서 태어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민달팽이 유니온의 목표이자 과제죠”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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