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 인정 기준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차를 말한다. 배기량 1000cc 이하 또는 8인승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대상이 아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을 위해 보유, 임차하는 수익용 승용차도 대상이 아니다.
조정 대상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며 그 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는 유지비에 포함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 임차료와 함께 금융 리스 부채 이자 비용 또한 포함된다.
취득비용 감가상각 1차 세무조정
비용 처리 한도 조정은 2차에 걸쳐 조정되다. 여기서 많은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먼저 1차 비용 처리 한도 조정 시에는 앞서 말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한도 적용 대상 금액이 된다. 즉 취득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유지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리스와 렌트의 경우 연간 납부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1차 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운행 기록부’ 존재의 여부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업무용 사용 비율 판단을 위해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기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때 차량 한 대당 관련 비용 처리 시 연 1000만원까지는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모두 비용 처리를 해주고 있다. 손비 인정 기준이 나오게 된 취지가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 1000만원까지는 자동차 운행 기록부가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차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자동차 운행 기록부 작성 시에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고 미작성 시에는 관련 비용 중 1000만원까지만 업무용 사용 비율로 인정해준다.
감가상각비 2차 세무조정
2차 조정 시에는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를 제외하고 취득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들여 승용차를 구매했다고 하면 법정 내용 연수인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120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된다. 이때 800만원까지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8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이렇게 5년이 지나고 나면 6000만원 중 4000만원이 경비 처리된다. 이월액은 2000만원이 된다. 이때 남은 2000만원은 다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3년 동안 추가로 경비 처리된다. 결론적으로 8년에 걸쳐 한 해에 800만원씩 구입 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8000만원에 구입했다면 10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때 리스와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얼마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차량 대여업자에게 임차(일반적 리스)한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수리·유지비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기 힘들 때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리·유지비로 본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임차료로 납부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연간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200만원이고 수리·유지비는 알 수 없다면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수리·유지비 계산액인 70만원까지 제외한 930만원이 된다. 이 경우 800만원을 초과한 1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이 금액은 임차 종료 후 다시 연간 800만원 한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대여업자에게 임차(일반적 렌트)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따로 계산하기 힘들어 임차료의 70%를 일률적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70만원, 즉 연간 84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된다. 마찬가지로 800만원을 초과한 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임차 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자동차 구입과 리스, 렌트의 경비 처리 금액을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굳이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 일부러 고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리스나 렌트를 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 구매나 자동차 대출, 리스, 렌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임직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법인이 법인차량 관련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먼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의 범위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족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법인차량 중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는 승용차다. 택시나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사용한다면 렌터카 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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