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한국이 홍콩화 되면 각오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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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장악 모델 적용해 한국·대만 장악 공작
韓 부정선거 카르텔 근절 못하면 홍콩처럼 된다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04 00:02:59

1984년 영국과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1997년 중국으로 반환하되 향후 50년 동안 홍콩은 민주 공화정의 법과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 구역이 될 것이라는 새 조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본토 중국인을 이주시켜 홍콩 내 여론을 통제하고 부정선거 등으로 행정청과 입법원을 장악해 나갔다. 중국은 2019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피의자를 중국 감옥에 가두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여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았다. 입법원을 장악한 친중파 의원들은 마침내 2022년 7월1일 중국과의 병합을 결의했 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으로 홍콩의 특별무역 지위를 보증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도왔다. 홍콩은 전체주의 국가 중국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인데, 경제를 성장시키면 중국에도 자연스레 자유주의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착각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착취 계급인 공산당의 인민에 대한 장악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2019년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자 미국은 마침내 2020년 6월 홍콩정책법을 폐기했다.

병합 이후 홍콩의 존재가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홍콩 병합을 주도한 입법원 의원들이나 시진핑 옆에서 아양 떨던 행정청장 등은 지금 존재가 없어졌다. 홍콩 경제가 몰락하자 홍콩 주가지수는 세계적인 경제 채널 블룸버그에서 곧바로 사라졌다. 그나마 영국이 탈출한 홍콩인들을 무제한 받아 주기로 하여, 700여만 명의 홍콩인들 중 약 3분의 1이 영국을 통해 자유주의 공화국으로 탈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중국공산당(CCP)은 한국과 대만에도 홍콩 장악 모델을 적용하여 종속국으로 만들려고 공작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중국의 공작 사정권에서 벗어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공작에 취약하다.

홍콩 사례에서 보듯 중국이 한국을 속국화하려면 고위 관료를 매수하고 친중파 의원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한국의 고시 출신 사법관들과 고위공직자들·레거시 미디어들을 은밀히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친중파 정치인이 많아야 했다. 그러나 친중 색깔이 분명한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부정선거 공작에 몰두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백도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화웨이의 전산 장비를 사용했다. 이 역시 CCP의 오랜 공작에 한국 선관위·사법부 카르텔과 고위공직자가 매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이런 부정을 노골적으로 덮어 주었다.

부정 채용의 제보를 받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자 선관위 간부는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고 하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족 회사 직원에게 왜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을 대 줘야 하나. ‘표를 세는’ 권력인 선관위가 ‘표를 찍는’ 국민을 노예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더 가관은 헌재의 심판이다.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심판은 한없이 시간을 끌어 국정 마비 상태를 방치하던 헌재가 선관위의 권한쟁의 청구에는 즉각 심판으로 선관위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비리 발표가 있던 이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