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간첩법 제·개정 없이는 국가 발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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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간첩법 적용 대상을 지식·기술 유출로 확대해 제·개정
中, 한국을 기술 유통 통로 만들려 매수·부정선거 공작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18 00:02:59

현대는 지식경제 시대다. 과거에는 노동과 부존자원이 국민 경제 창출과 성장의 원천이었다면 현대는 지식과 기술이 그 원천이 되는 시대라는 의미다.

“지식은 그 소비 측면에서 볼 때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다. (…) 지식은 무한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 누군가 그것을 추가 사용할 때마다 추가 사용 비용이 들지 않는다.” (도미니크 포레이, ‘지식경제학’ 제1장)

이처럼 지식 재화는 전통 재화와 달리 경제학적으로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에 가깝다. 지식은 어렵게 얻지만 쉽게 유출될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다.

국민 경제가 지식경제의 기반을 갖추고 성과를 얻기까지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전통 산업과의 이해 조정 등 제도·교육 개혁, 지식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 활성화, 지식 재산권 보호와 지식 생산자들 간 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국가 전반 차원의 개혁을 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어렵게 얻은 자국의 지식과 기술을 지키려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유형의 재화에 대해 적용하던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주로 지식과 기술의 유출을 막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국적자의 학생비자 취득을 금지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다. 지식 생산 단계의 초입부터 중국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국적자의 미국 내 학생비자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는 매년 약 30만 명의 중국 국적자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군대를 염탐하고, 지식 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고 무어 의원은 말했다.”(폭스뉴스, 2025.3.12.)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들이 지식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어 자유주의 동맹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주사파 등 종북·종중 세력이 부정선거 등으로 국회와 고위 공직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때 제3세계 국가들의 일반적 경제정책이었던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이 아니라 불균등 발전 전략을 통한 산업화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해 성공시켰다. 김영삼·김대중 일당 등 당시 야당이 내세웠던 황당한 ‘민주화’ 경제 이론이나 좌파 학자들이 주장한 종속이론 등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을 뿌리치고, 확대되는 세계 시장경제에 직접 대응하는 산업화라는 올바른 전략을 실행하여 성공한 것이다.

지식경제 시대에도 전통 산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도 지식경제 부문 약 4할, 전통 산업 부문 약 6할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으로 지식경제 선진국의 지식산업과 잘 협업하고,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맞게 나라 전체를 개혁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탈바꿈하여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국가 정체성이다.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지 77년이 되었지만 자유주의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한국인의 상식과 신념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사파 등 종북·종중 지식계급의 체계적 방해 때문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정치·경제를 찬양하는 듯한 교과서들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따위의 말로 선동하는 중국에 매수된 레거시 미디어들을 보면 한국 내 좌파 지식 계급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지식경제 선진국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기술의 유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위 공직자를 매수하고 부정선거 등을 통해 종북·종중 정치 세력이 다수파가 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으로의 지식과 기술 유출 통로가 되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믿지 못한다. 간첩법을 제·개정하여 미국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기술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 및 국민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되어 망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 등의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25.3.15.)

민주당이 간첩법 제·개정을 막으면서 한편으로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플래카드를 길거리에 내거는 것은 사기다. 지식경제 시대에 못 미치는 낡은 이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산다. 지식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의 선택은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

최재기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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