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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한원석 차장·배태용·한대의·정동현 기자] 최근 환경파괴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다만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해관계의 복잡·다변화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경제적 문제까지 결부됐다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지체된다. 문제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피해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건강이나 생명 등과 직결된 경우가 많다.
수도권 매립지 놓고 서울·인천·경기도 마찰… 2025년까지 늘렸지만 인천시 반발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및 백석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등에 걸쳐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 중 제1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돼 그 위로 드림파크 골프장, 녹색 바이오 단지 등이 조성됐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었지만 서울,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대체장소 선정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합의됐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의서에는 2025년까지 매립지 사용기한을 늘리기로 했지만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106만㎡(약 32만평)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조항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현재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각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950t 정도지만 서울시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2025년부터 다른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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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 운영 종료 기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인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여년간 악취와 먼지, 침출수로 인한 각종 오염, 해충으로 인한 피해 등에 시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꼼짝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지하는 수준이다.
이곳 관계자는 “현재까지 폐기물은 전체 면적의 37%를 사용했고, 3-1매립지는 면적이 103만㎡로 2025년 8월까지 사용이 예정돼 있다”면서 “올해 1월부터 평균 반입량은 7576t, 2월 8316t으로 설계 당시 예정된 1만2000t보다 적지만 이후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기는 했는데 저희도 특별히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침출수의 경우 전량을 처리시설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우선 수도권 매립지 같은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지역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다”며 “매립지 인근 마을은 환경부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중간 처리시설이나 환경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다”며 “매립지 주변 지역에 난립된 시설들로 인해 분진 문제나 토양, 수질 오염 같은 환경오염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실례로 환경 분담금과 같은 비용은 현재 마을 복지기금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해결 요원한 신흥부촌 환경오염 문제…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 대책 나와야”
서울의 신흥부촌으로 급부상한 성수동 역시 때 아닌 환경문제로 떠들썩하다.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 레미콘 공장은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2022년 6월 철거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 이전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2017년 서울시는 삼표산업과 2022년 6월 30일까지 2만7828㎡ 규모의 삼표 성수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철거하는 4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와 삼표그룹, 성수구청, 현대제철 등이 참석했다. 성수동 공장은 삼표가 운영하고 있지만 부지는 현대제철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는 현대제철에 해당 부지를 임차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삼표가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에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15만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지역 최대 숙원이었던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이 40여년 만에 이전·철거를 확정지었다”며 “레미콘 공장을 포함한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 명소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숲 조성계획 당시 61만㎡ 대규모 공원을 계획했으나 레미콘 공장 등을 포함하지 못해 48만㎡ 규모로 축소 조성했다. 향후 서울시는 성수동 레미콘 공장이 이전할 경우 이곳 역시 공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서울시와 협약식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의 경우 대체 부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레미콘시설 특성상 90분 내로 건설현장에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 근처에 대체 부지를 찾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만약 삼표그룹이 2022년까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삼표그룹의 또 다른 레미콘 공장인 풍납레미콘 공장도 이전을 결정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곳의 공장을 한꺼번에 옮길 경우 사업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소속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분진이나 오염물질로 인해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에 대한 이전 요구를 오랫동안 해온 결과 성수공장의 이전 협약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성수공장의 경우 대체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대체지를 찾지 못한다면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므로 지자체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의·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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