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위장청구 적발건수가 4년 새 98배 늘어나고 금액도 22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김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 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2021년 1100만 원에서 2025년 25억2300만 원으로 약 229.4배 급증했다. 적발건수보다 적발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장청구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900만 원 규모의 위장청구가 덜미를 잡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금액의 62.6%에 해당한다. 특히,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2025년 약 197만 원에서 올해 1~7월말 기준 약 337만 원으로 70.9% 증가했다. 적발건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한 건당 위장청구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이다.
위장청구 사례별로 보면, 누적 청구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50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4800만 원, 3600만 원, 3500만 원, 3400만 원 순이었다.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관련 기사]
- [우리동네 명사들] 정동원 인공지능 솔로 아이돌 ‘JD1’로 다양한 도전
2024-06-11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하지만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일 간병인의 반복 청구나 여러 보험사를 통한 교차청구 등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간병보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동안 위장청구는 건수와 금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와 실제 대가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