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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수혜를 입는 항목도 있지만, 피해로 돌아올 우려도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 실익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2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이 한 데 모여 우리나라 실익 확보를 목표로 입체적인 대미(對美)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최됐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 재정지원 및 투자세액공제 25%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에게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배터리를 탑재토록 하고,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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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미국은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과 공조 △정부와 민간의 ‘원팀’(One Team) 체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대응반은 업종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데 힘을 모았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현지 공장 조기 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에 돌입한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아웃리치 역시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배터리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를 확대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한편 이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중으로 미국에 방문해 집중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산업부의 실장급 인사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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