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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고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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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의 채무 말고 실질적인 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성장판이 더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다”면서도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2부제, 민간기관 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위기 극복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대외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이라며 “수출은 폭발적 증가세 기록하고 있고, 자본시장 역시 역사적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며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민생 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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