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최태원 첫 회동… “노동상생개혁 노사 손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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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경기 하강국면인데 고용 잘돼야 나라 발전”
李 “재계도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넓게 살피길”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1 15:41:46

▲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이중구조 개혁 등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만나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이 장관을 초청해 장관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 대한상의 임원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내년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고용이 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장관은 대한상의에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조만간 정부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강조의 말과 함께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도 개혁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 달라”며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선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유지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노동시장 개혁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달 12일 해당 권고문을 발표하며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해당 권고문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뿐 아니라 여러 고용노동현안에 대해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