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원하는 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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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마련…내년 1월 시행

권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7 16:21:37

내년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바뀌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는 약 144만 명으로 9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한 피보험자는 약 6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법인 등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인 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다. 대상자는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2023년 1월 이후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서 중지 후 재개 시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게 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이에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때는 해당 보험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현원 기자 hwkw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