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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1월9일부터 18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9일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기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72억 체불 해결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3 13:33:43
▲ 서울특별시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서울특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선 현장 기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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