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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그 얼굴을 드러낸다. 미국 하원 435명 ‘민의의 전당’의 대표이고 세계 전략의 큰 그림이다. 우리는 ‘권력자의 의중’이 국회에 쏠린다면 미국의 하원은 국민을 업은 권위가 결집된다. 미국의소리를 듣기 위해 하원을 들여다본다. 모처럼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한다니 더욱 비교가 되는 시점이다.
미국은 벌써 유색 인구가 더 많은 국가가 된지 오래다. 진정 도가니(melting pot·다인종 국가)가 된 것이다. 뉴욕에 오래 거주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있다. 그 만큼 미국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공산권에 취약한 나라이다. 미국은 소련의 공포(Red Scare·1917∼1920, 1947∼1957)를 경험했다. 그 쓰린 경험이 2020년 11월8일 다시 부정선거의 ‘외세 개입’으로 나났다. 그 문화적 특성상 선거의 외세 개입은 미국에게 치명타를 입힌다. 그러나 미국 하원은 선전·선동·진지전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하원이 포호를 했다.
국제적 관점에서 영국이 지금 긴 늪에 빠졌다. 미국은 탈출하는데 영국은 곤혹을 치르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수소 소장(01.12), 〈브렉시트 2년 만에... 국제금융중심지 ‘공든 탑’ 흔들〉, 공산권 문화에 익숙한 유럽연합(EU)에 벗어나고 싶은 것이 영국이었다. 그러나 영국도 그 물에서 오랜 동안 안주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자유주의로 선회하는데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이 공급망 생태계가 없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독일도 동서독 통합하면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면서 공급망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 사이를 대한민국 방산기업이 유럽 시장을 뚫고 들어간다. 윤석열정부가 중국·북한과 척지면서 겨우 목숨을 지탱한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 시민이 ‘외세 개입’에서 탈피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다시 재건할 것을 독려한다. 중국과 척을 질 수밖에 없다. 그 빌미가 대선 ‘외세 개입’이다.
미국 하원이 자유주의를 포호하고 나섰다. 그리고 동맹을 강화한다. 중앙일보 기획취재팀(01. 12), 〈애치슨 시대-트럼프는 軍, 바이든은 삼성 찾았다… ‘돈 버는 공급망이 안보’ [新애치슨 시대]〉, “1950년 1월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5개월 뒤 애치슨 라인 밖에 위치하게 된 한반도에선 전쟁이 발발했다. 73년이 지난 2023년 한국은 다시 미·중의 공급망 전쟁으로 그려질 ‘신(新)애치슨 라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중앙일보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소장 박수진 교수)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아르스프락시아’는 아시아연구소의 의뢰로 2020년 1월~2022년 9월 30일까지 한·미·일·중 4개국 824개 언론사의 기사 550만여 건을 빅데이터 분석했고,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6~9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웹설문 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표집오차 ±3.1%ㆍ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1950년의 애치슨 라인은 소련과 중국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그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경쟁하는 지금은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놓고 새로운 애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다. 그 최전선이 한국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은 배터리와 문화, 미국은 글로벌 이슈와 환경, 일본은 경제와 방위, 중국은 개발·보건 등이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4개국 모두 공급망 등이 국익의 핵심 분야임을 뜻한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장은 ‘안보의 개념이 경제·군사의 융합 형태로 변화하면서 동맹국과의 공급망 확보 협력에서 소외될 경우 전통적 군사적 안보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선 전통적 동맹과 전 영역에서 협력하는 포괄안보 전략을 구사하면서 향후 우려되는 자국 중심주의에 따른 진영 내 파편화까지 차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국내는 중앙일보 분석 차원이다. 매일경제신문 박봉권 논설위원(01.12), 〈[매경포럼] 탈원전 국익자해세력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주의권으로 상당히 깊게 들어가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지금 경제는 초토화되었다. 중국 경제에 의존하다 이젠 중국에 팔아먹을 것도 없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1.12), 〈‘북한의 졸개’ 정말 몰라서 청소 못하나〉, “지금 윤석열정부가 국가를 위협하는 반역사건들과 대형 비리사건 중에서 한두 개만 조사하는 척하며 그중 한두 명을 구속시킨다니까 만세를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어리석은 꿈 깨시라. 그 자들은 언제든지 잘라 버릴 수 있는 도매뱀의 꼬리 같은 자들이다. 부정부패의 잔당들일 뿐 북·중의 간첩이거나 사건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국민을 대신해서 청소를 해 줄 강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즉 진짜 애국자들을 뽑아야 한다.”
그 말이 맞다. 자유민주당(01.11), 〈간첩 ‘한길회’, 민노총 장악 방산메카 창원 침투조직화 배후엔 경기동부연합/유재일 대표 자유아카데미 인터뷰〉, 공급망 생태계도 그렇다. 박봉권 논설위원(01.11), “지난달 정권교체를 실감케 하는 두 가지 원전 이벤트가 있었다. 2017년 4월 준공 예정이던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이제야 뒤늦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5년7개월간 방치됐던 전남 영광 한빛 4호기도 마침내 재가동에 들어갔다.
정상적이라면 이들 두 원전 모두 5년 전부터 전기를 생산해야 했다. 하지만 전 정권의 탈원전 사보타주의 희생양이 됐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한울 1호기 가동은 하염없이 더 늦춰지고, 한빛 4호기는 국가권력에 의해 억지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했을 공산이 크다. ‘원전은 시한폭탄’이라던 사람이 ‘탈원전’을 ‘감원전’으로 이름 세탁만 한 채 집권했다면 이런 탈원전 부조리가 계속됐을 것이다.
그나마 정권교체로 이런 망국적 막장 자해극을 피했으니 천우신조다. 새 정부 출범 후 발전단가가 태양광의 6분의 1 수준인 원전가동률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점도 천만다행이다. 탈원전 정권은 정비를 이유로 한꺼번에 10기 이상의 원전을 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18년엔 원전가동률이 65% 선까지 뚝 떨어졌지만 최근엔 90%에 육박한다.
전 정권이 전 방위적인 통계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채 감추려 했던 수많은 이념과잉 반상식 정책 중에서도 압권은 탈원전 헛발질이다. 원전에 정치와 이념을 집어넣어 에너지 안보를 훼손했다. 연초부터 국민은 역대급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탈원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기업경쟁력 추락도 불가피하다. 이 정도로 나라를 망가뜨렸으면 자숙하는 게 정상이다.”
국회 좌경화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소수이다. 그러니 국회의원도 헛소리를 한다. 그런데 제도권 정치인들은 안일하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1.12), 〈‘승자독식 시스템이 정치 양극화 키워... 선거제 개편돼야’〉, 주희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3월 안에 선거법 개정... 극단 정치의 폭주 멈춰 세워야’〉, 거룩한 말이 많이 오간다.
김태산 前체코재북한무역 대표는 “나라를 지켜 줄 애국자가 없으면 차라리 투표를 하지 말라. 대한민국을 지켜줄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역적들을 뽑아 놓고는 나라를 구한다고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나 하고, 간첩과 역적들의 이름을 몰라서 못 잡는다고 투쟁이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이 더는 되지 말라.”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 법조계는 아직도 좌경화가 심하다. 동아일보 사설(01.12), 〈김만배 법조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1.12), 〈‘수개월 재판받았는데 무효라니’ 법원 배당 오류 3년간 1만6000건〉, 그 법 많이 만들어 국회는 법원에 넘기면 법원은 ‘법복 입은 청부업자’ 노릇을 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은 호시절을 만났다. 국회와 법원이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깐부’임에 틀림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4·15 부정선거 규명에 냉소적이다.’ 그렇지 당신만 희생될 수는 없지 않은가? ‘외세 개입’이라니 대통령이라고 해결책을 낼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 국민과 국회는 다르다. 그들은 의회 난동까지 부리면서 다수당의 의회와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미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멀었다. 국회와 법원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은 국민 먹고 사는, 즉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관심 자체가 없다. 우물안 개구리 신세, 아니 따뜻한 물에 들어간, 곧 끓을 물에 편승한 개구리 신세가 되었다.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01.12), 〈美하원 군사위원장에 대북 강경파 로저스〉, 선거 ‘외세 개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종북론자가 우글거리는 행정부·국회·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들은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선거법 개정’ ‘의원내각제’ ‘연방제 개헌안’을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진정성이 있을까? 그 사이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지고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다.
미국 LA는 6만5000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 복지 정책 좋아하다 일어난 일이다. 중국 농민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국민은 공산주의·사회주의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영국 신세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야당 공화당이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장을 대북 강경파들로 꾸렸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앨라배마)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는 주한미군 주둔·북핵 대응 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로저스 의원은 국방예산 대폭 증액·대북 제재 강화 등을 주장해 온 강경파다. 그는 ‘우리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 등 외교 사안을 다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는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텍사스)이 내정됐다. 매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하며 조 바이든 현 행정부를 ‘나약하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려면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매콜 의원은 ‘중국공산당에 대응하는 것이 미 의회의 최우선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했다. 미 하원은 이날 공화당이 주도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365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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