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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대규모 여론 조작을 벌인 드루킹(김동원)이 대가로 ‘삼성’과 관련된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확보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드루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삼성과 관련된 보상을 원했으나 기대했던 대북사업권을 받지 못하자 정부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집중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루킹과의 밀약을 이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드루킹, 특검 포렌식 자료서 ‘삼성’ 언급
2018년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확보된 60GB 분량의 포렌식 자료에는 드루킹이 문 정부와의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2017년 10월30일 네이버 블로그에 “국민과 법을 우습게 아는 이건희·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삼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드루킹은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삼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2017년 9월 “이재용을 봐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2018년 1월에도 “삼성 장악 없이는 문재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정황은 드루킹이 문재인 정부와의 거래에서 삼성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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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삼성 길들이기’로 화답했나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재용 회장에게 강한 법적 압박을 가했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에도 재판을 거듭하며 경영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한 삼성 경영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특히 2018년 7월 JTBC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삼성 경영권을 흔들려 한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팩트체크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포렌식 자료에는 드루킹이 삼성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정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언론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루킹 특검, 문재인 부부 ‘경공모 연관’ 수사 어물쩍
경공모 자금 민주당·文대선캠프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
당시 수사 맡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킹크랩’ 수사 은폐 의혹
드루킹, 朴탄핵~2018년 8000만 건 댓글 조작… 재수사 필요
특검과 경찰, 문재인 부부 연루 가능성 외면했나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경인선(경공모의 전신) 회원들과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경공모의 자금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드루킹은 VIP급 좌석을 요구하며 정부 인사들과 접촉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김 여사가 평창올림픽에서 경공모 관계자들과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드루킹이 운영했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발견된 USB와 문서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과 특검은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상한 행보
드루킹 사건 당시 경찰 수사를 총괄했던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여론조작의 핵심인 ‘킹크랩’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드루킹 일당을 검거했음에도, 킹크랩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우 전 본부장은 이후 경찰 내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맡았고, 문 정부 내내 경찰 수사 라인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드루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란급 여론조작’ 전모 밝혀야
드루킹 일당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을 통해 8000만 건 이상의 댓글 조작을 벌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해 정권을 창출한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당시 은폐된 자료 △드루킹과 문 정부 간의 밀약 가능성 △삼성 압박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과 경찰이 문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드루킹의 관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정조사나 새로운 특검을 통해 당시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을 희생양 삼아 정권의 기반을 다지려 했던 문 정부의 행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여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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