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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해 육아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 개최된 제211회 정기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지난해 출산율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경제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생각해 육아 지원 정책을 최우선시하겠다”며 아동 관련 정부 지출을 배로 늘리고 4월에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경제·재정운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6월까지 예산의 증액을 위한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평균수명으로 201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빠른 고령화와 감소하는 노동력이 일본 사회의 경기 침체와 인구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1500명 중 한 명이 100세 혹은 그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저출산의 요인으로 높은 생활비, 보육 지원의 부족,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물가 급등 대응·방위력 강화·탈탄소사회 실현 등을 포함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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