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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소속의 한 개원의는 최근 기자에게 “2년 사이에 간호조무사가 3번 바뀌었는데 모두 반년 정도 일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퇴사를 하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비자발적 퇴사로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개원가에서는 편법을 써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간호조무사들 때문에 인력난에 허덕이는 게 상시적”이라고도 했다.
올해 기준 법정 월 최저임금은 201만 원이고 실수령액은 181만 원 가량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85만 원쯤 된다. 놀고 먹는 이가 열심히 일하는 이보다 4만원 정도 더 수령하게 되는 기형적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하며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15%를 넘었다. 실업급여보다 못한 최저임금이라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 쏟아졌다. 6개월만 일하면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도 탈 수 있다. 일 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최근 기자가 만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자들은 사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을 채운 뒤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일이 손에 익을 즈음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의 유혹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은 사장들의 골칫거리가 됐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형식적 구직활동은 업무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하소연까지 이어졌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겠다며 실업급여 액수를 10%포인트 더 올리고 지급 기간도 한 달 더 늘렸다.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 적용으로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32%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중은 42%(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0.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민간경기가 위축되며 실직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17년 말쯤 10조 원을 넘었던 기금 적립금은 바닥을 보인 상황이고,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9만4000여 명이었다. 눈먼 돈이 집행되는 동안 ‘실업급여 중독자’ ‘메뚜기 실업자’ ‘실업호소인’ 등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비꼬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쉬면서 실업급여 타는 이들이 낮은 임금에도 힘들게 일하는 이들보다 많은 돈을 수령하는 게 노동 정의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실업 상황에 생계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만 남게 된 것이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빼먹는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해직과 이직이 쉬운 고용환경이 되면서 실업급여는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의 온상이 됐고, 선심성 퍼주기 공짜 복지로 전락했다.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언급한 윤석열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연동 체계를 없앨 예정이다. 구직활동 감시도 강화한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탄 사람은 구직활동 없이 학원수강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일이 어려워졌고, 면접 ‘노 쇼’를 하는 구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윤 정부는 상반기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이게 나라다”라며 손뼉 치는 이들은 쉬지 않고 일하며 성실히 세금 납부한 모범 근로자들이다. 모두가 가치로운 노동을 통해 자신의 꿈의 무게가 담긴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 실업급여가 진정 빛을 발하는 사회의 초석을 윤 정부가 세우기 시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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