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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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노사정 입법 속도
노동부, 16일 퇴직연금 노사정 TF 간담회 개최… 입법 보완 논의
기업 도산 시 노동자 수급권 보호… 2028년 100인 이상부터 확대
“금융기관·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6 13:07:56
▲ 고용노동부가 16일 오전 권창준 차관 주재로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업 도산으로부터 노동자의 은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부터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16일 오전 권창준 차관 주재로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입법 보완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 참여했던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경영계(경총·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기업 도산이나 경영난에 대비해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두는 제도다. 지난달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는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 △장기 적립 및 연금 수령 촉진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거쳐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3가지 유형으로 활성화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세 유형의 기금형 제도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입법 과정 전반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권창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은퇴 후 새로운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과정까지 노사정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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