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재계가 기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배임죄 폐지 시 재벌·대기업 수장의 부당지원부터 법인차량 사적 유용까지 처벌 공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16일 재벌 총수·대기업 최고경영인들의 배임 행위 실태를 종합한 '배임죄 폐지 시 처벌 피할 재벌·대기업 수장들의 행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태광, 한국앤컴퍼니, STX, 롯데, 한화, SK네트웍스, CJ, 금호석유화학, 대우조선해양, MP, 포스코 등 11개 기업 및 기업집단 수장들의 배임 사건을 살펴보고, 배임죄 폐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기업 내부의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주주 일가의 전횡이 문제되는 우리 사회의 실정상 심각한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해 이를 제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적 유형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부실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건(회사 재물의 직접적인 유출 없이 회사에 ‘신용 공여’나 ‘어음 채무’만 부담시키거나 차용증 작성 등 정상적인 거래 외관을 꾸며내는 경우) 등을 들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건(회사의 사업기회와 유통망을 총수일가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소위 ‘통행세’를 챙겨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사건(계열사 명의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의 수행을 맡기는 경우) 등도 꼽았다.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적 해결 수단’만이 남았을 때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풍토나 민사소송 제도 아래에서는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회사’가 총수일가를 상대로 자발적으로 민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모집, 소송 제기 및 유지, 증거수집 모두 어려워 주주대표소송 역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예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민사적 대응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는 것이 용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 때문에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임죄 고소가 남발되는 회사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오너 리스크가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이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반영하고 경영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형식적 명분을 과도하게 수용해 실질적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사익을 도모한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돼 배임 무죄 판단을 받은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936억 원을 투입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 계열사에 2743억 원을 지원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우중공업 주식을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매수해 회사에 263억 원의 손해를 입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의 예를 짚었다.
참여연대는 배임행위에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으며,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조차 ‘경영판단’이라는 명분으로 배임의 고의를 쉽게 부정하는 편향 또한 지적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현행 판례가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면서 구성요건이 추상화되고 처벌 범위가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은 납득 가능하고,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범’ 구조에서 ‘침해범’으로 판단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과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더 구체화 및 정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7월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언급한 이후, 정부는 같은 해 9월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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