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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기업 철수시 매각대금 10% 기부하라”
‘50% 할인’ 매각만 허용 이어… 대러 제재 참여 ‘비우호국’ 기업에 적용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9 13:58:12
▲ 러시아 재무부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1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에서 철수하는 외국기업에게 자산 매각대금의 최소 10%를 러시아 예산에 기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떠나는 서방 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우호국’ 출신 외국 투자자에게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우호국’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제재에 참가해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적’이라고 지목한 나라들을 말한다.
 
러시아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27일 밤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를 모니터링하는 정부위원회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의 외국인과 관련된 자산 판매 관련 요구 사항을 추가했다.
 
이 공고에는 “자산 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해당 자산 시장가치의 최소 10%를 러시아 예산에 자발적으로 현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전체 거래대금의 10%를 러시아 연방 예산에 즉시 지급하거나 1~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
 
앞서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말 도입한 조치는 독자적인 평가에 따라 구매자에게 50%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 판매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서방 기업들이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헐값에 팔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매각 시 언젠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 바이백(재구매)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르노 자동차는 1루블에, 닛산 자동차는 1유로에 지분을 양도하는 등 몇몇 기업들은 명목상의 수수료만 받고 팔고 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이 서방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은 대통령이 면제를 발표하지 않는 한 ‘비우호적인’ 국가의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양도 가능한 투자인 핵심 에너지 프로젝트와 은행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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