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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관한 ‘윤석렬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장(前고려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산업 기획단장,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정수연 교수는 발제에서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으로 △시장과열의 최고점에서 정부를 인수해 1년 만에 시장붕괴를 막았던 위기관리 대응 △규제완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왜곡되었던 시장의 정상화 △전세사기 대응을 통해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진행해나가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토론에서 양준모 교수와 심재철 前국회부의장(자유경제포럼 고문)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증서나 부동산 권리순위 증서 등을 주소 이전시 필수서류로 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임종욱 교수는 “1가구 2주택이라며 주택 숫자로 하는 규제를 보유 주택의 총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토론에서 “주택담보대출시 감정평가사가 평가액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주택 관련 대출시 LTV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LTV 상한을 높이되 은행에 자율권과 책임을 주면 은행이 대출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모가 되는 지역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으며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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