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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징용 피해자 1명, 日기업 자산 매각 신청 취하
제3자 변제수용… 판결금 2억 원 받아
정부 배상안 15명 중 11명이 받아들여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8 19:00:01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P씨는 전날 일본 기업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신청 취하서를 냈다. 정부 제시안 수용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P씨가 2억 원 가량의 판결금을 받고 후속 절차를 밟은 것이다.
 
P씨는 2021년 1심 법원으로부터 매각(현금화) 명령을 얻어냈다. 일본 기업이 항고와 재항고를 했고 지난해 4월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1년 넘게 심리 중이다.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한국 1·2심 법원의 명령은 효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P씨 외 나머지 생존 피해자 2명은 아직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가진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주식 등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에 돌입했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올 3월 정부는 도쿄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과 협의 끝에 한국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당초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이러한 정부 방법을 수용했고, P씨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은 지원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생존 피해자 P씨는 가족의 설득에 마음을 바꿔 지난달 24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지원재단에 제출했다. 
 
이로써 정부의 배상 해법을 수용한 생존자와 유가족은 판결금 지급대상 15명 중 1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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