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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의원면직한 군무원이 31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300명에 미치지 않던 군무원 의원면직자는 2019년부터 500명을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다.
23일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군무원 의원면직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79명이었던 군무원 의원면직자는 2019년 545명·2020년 565명·2021년 984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9월까지 794명이 의원면직했다.
연차가 적을수록 의원면직자는 더 많았다. 5년 초과 군무원의 의원면직 수는 2018년 82명·2019년 117명·2020년 100명·2021년 141명·2022년(9월 기준) 96명이었다. 하지만 3년 이하 군무원에서는 2018년 155명·2019년 330명·2020년 387명·2021년 738명·2022년(9월 기준) 597명으로 5년 초과 군무원보다 급증하는 모양새였다.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2021년 임용포기자는 259명이었고 2022년에는 2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년 동안 육군 365명·해군 26명·공군 38명·해병대 8명·국직 48명이었다. 급수나 채용 방식 상관없이 군무원 채용 규모가 2021년 6490명·2022년 4802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4%가량의 임용 포기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수도권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작년 초에 임용된 친구들은 ‘취업 사기’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며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군인과 다를 것 없는 취급을 받아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군무원 초임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벅차다. 160만 원 남짓 받은 돈으로 당장 관사 받기가 어려우니 집을 구하는데 월세 40만 원의 방을 구하고 출퇴근용으로 경차까지 사면 월 70만 원 수준의 고정지출이 생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에 담긴 군무원 군 주거시설 입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군무원 3만1231명 중 군무원 군 주거시설 입주자는 4678명으로 15% 수준에 머물렀다.
군 간부와 군무원 간의 관계도 문제다. A씨가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군 상사가 초임 군무원을 통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A씨는 “당시 동료는 9개월 만에 그만뒀다”며 “전라도 지역에 근무하던 동료는 부산에 유방암으로 아픈 어머님이 계셨지만 군 간부들이 하사 취급을 하며 통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간부들 딴에는 잘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장부터 일상생활까지 하사 가르치듯 통제했다”고 말했다.
개인 생활 측면에서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 모 부대에서는 군무원 복장에 대한 공문을 내렸다. 해당 공문에는 ‘지나친 개성 표출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화려한 복장·장신구(목걸이, 귀걸이) 등 착용 제한’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일부 군무원들 사이에서는 군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제한만 하려 한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관련 청원까지 올라오자 국방부는 7월3일 군무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부대에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지휘관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아 있다. 수도권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B씨는 “결국 그 대표들도 지휘하는 군인에게 평정받고 진급이 걸린 사람들이지 않느냐”며 “진짜 군무원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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